[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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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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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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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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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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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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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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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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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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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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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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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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