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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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
2. 1. 1.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 
3. 1. 1.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
4. 1. 1.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5. 1. 1.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6. 1. 1.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손해배상(기)〕
7. 1. 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일반행정] 
8. 1. 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
9. 1. 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10. 1. 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1. 1. 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
12. 1. 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조    세] 
13. 1. 1. 선고 2017두51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4. 1. 1. 선고 2017두5250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    사] 
15. 1. 1.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6. 1. 1. 선고 2015도166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7. 1. 1.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권법위반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18. 1. 1.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사기미수 · 범죄단체조직(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죄단체가입〕 
19. 1. 1. 선고 2015도525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 1. 1. 선고 2015도83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 1. 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22. 1. 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3. 1. 1. 선고 2017도92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4. 1. 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25. 1. 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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