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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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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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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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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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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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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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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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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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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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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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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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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