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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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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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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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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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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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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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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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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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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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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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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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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