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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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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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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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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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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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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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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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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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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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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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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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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