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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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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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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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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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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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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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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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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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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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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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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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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