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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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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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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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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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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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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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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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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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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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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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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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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