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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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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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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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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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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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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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미등록자를 상대로 투자일임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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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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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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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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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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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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