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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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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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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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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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33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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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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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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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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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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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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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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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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