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판례속보.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마담 버터플라이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마담 버터플라이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