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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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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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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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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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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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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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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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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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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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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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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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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