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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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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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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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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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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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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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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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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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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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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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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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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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