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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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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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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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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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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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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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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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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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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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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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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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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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