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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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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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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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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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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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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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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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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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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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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주택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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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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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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