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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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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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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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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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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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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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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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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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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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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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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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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