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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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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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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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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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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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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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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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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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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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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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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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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