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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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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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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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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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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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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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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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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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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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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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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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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