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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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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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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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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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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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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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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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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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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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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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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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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