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09.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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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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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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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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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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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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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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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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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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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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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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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1085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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