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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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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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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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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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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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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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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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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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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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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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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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2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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