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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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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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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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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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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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Published Date: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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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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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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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8.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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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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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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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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