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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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 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 
2. 1. 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 
3. 1. 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 
4. 1. 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5. 1. 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
6. 1. 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7. 1. 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8. 1. 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1. 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0. 1. 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1. 1. 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조    세]
12. 1. 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3. 1. 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4. 1. 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5. 1. 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16. 1. 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7. 1. 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18. 1. 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9. 1. 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20. 1. 1. 선고 2017도153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1. 1. 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2. 1. 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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