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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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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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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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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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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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신규성[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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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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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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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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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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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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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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