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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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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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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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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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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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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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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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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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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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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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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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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