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085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제34조제4항제3호 중 “제30조의2제1항 후단”을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