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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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3~2020-09-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6, 팩스 :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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