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 2017.6.3.]

◇ 주요내용
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9조제2항 및 제5항).

나.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함(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전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2항).

라.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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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12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중 “자 또는”을 “자,”로,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