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제8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함.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9조의2 신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05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행정부지사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