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30.]

◇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8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1)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정함.
2)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별표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86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를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을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종전의 나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가중할”을 “늘릴”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가중하는”을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