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5호 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