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1~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0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대통령령 제17419호, 2020. 6. 9. 공포) 개정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대학원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나. 대학원의 구분에 특수대학원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pdf
(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