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호 /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2020-05-19~2020-06-08
⊙법제처공고제2020-50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제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자격ㆍ영업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시험제도나 인허가 요건 또는 부적격자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pdf
(법률안)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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