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제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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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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