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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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 고】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0.자 하도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1,60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4.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도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003. 12. 1.까지 완성하고 보수 1,517,945,000원을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3. 3. 19.경 부도를 냄에 따라 위 신축공사는 원고가 2층 옹벽 거푸집 조립까지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기존 하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7.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골조 및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지붕공사의 80%, 외부창호공사의 65%, 외부석재공사의 54%, 배관공사의 20%가 각각 진행된 상태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 6. 1.경 위 골조공사에 대한 보수를 1,602,117,200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는 2007. 2. 13. 위 보수 중 1,600,000,000원을 2008.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기일을 2008. 4. 30., 액면금 1,6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최초 소유자들과 그로부터 대지 지분권을 이전받은 사람들,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소재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 6. 25. 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이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으며 계약 해지시 지체 없이 기성고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당시 대지 소유자들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에셀종합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한 피고가 2003. 7. 28.경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판결(2008나17801, 2009나22282)을 선고하였고, 2011. 8. 25. 대법원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2009다67443, 2009다6745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구조와 형태 면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민법 제666조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0원의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보수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