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구상금]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94,825,571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은 각 151,187,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8. 2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455,234,898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은 연대하여 772,305,6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아래에서는 ‘관리공사’라 한다)는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아래에서는 ‘피고 도화’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아래에서는 ‘피고 대제’라 한다),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을 받았고 피고 3이 그 관리인이다. 아래에서는 삼능건설 주식회사를 ‘회생회사’, 피고 3을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 등 수급자들을 ‘수급업체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약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완공되었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여 신설 배수관문 외측 날개벽 배면 제방과 제방을 이용한 해안도로 인접 사석 제방이 함몰되고, 그 해안도로에 일부 토사 함몰로 인한 공동현상이 발생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에 관리공사는 우선 관리공사의 비용으로 내측 갑문 인근 가(가)물막이공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응급조치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밝히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응급조치공사의 내용, 방법, 비용 등에 대하여 수급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

관리공사는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응급조치공사를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798,178,780원(＝이 사건 응급조치공사 비용 1,505,178,780원 ＋ 안전진단 용역비용 29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관리공사는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하자 발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되, 하자 발생에 대한 관리공사의 과실 비율 20%가 인정되어 그 지출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1,438,543,0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관리공사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나98838 판결, 상고심 계속 중).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2013. 8. 20. 관리공사에게 판결원리금 1,708,312,133원 및 강제경매비용 7,922,750원 등 합계 1,716,234,883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이라 한다) 중 1,399,164,083원(피고 대제의 관리공사에 대한 채권 상계액 317,07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변제하였다.

한편 관리공사의 이 사건 응급조치공사와는 별도로, 피고 도화는 2010. 6. 17. 이 사건 하자의 보수공사에 착공하여 2010. 10. 31. 해안제방, 도로 부분 복구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으로 합계 2,385,35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 피고 도화는 1,585,354,000원, 피고 대제, 회생회사는 각 4억 원을 각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8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 도화의 2차 실시설계 오류(1차 실시설계에 포함된 유수지 내 도수로 설치가 2차 실시설계 과정에서 삭제)와 시공 과실(모래 포설 후 미제거) 및 그에 대한 감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설계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설계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반면 감리자인 피고 도화와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책임 비율은 각 45%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위와 같은 책임 비율에 따른 수급업체들의 부담 부분 및 피고 도화의 관리공사에 대한 상계 채권액 등을 계산하면, 원고는 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감리자인 피고 도화를 대신하여 455,234,898원,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를 대신하여 772,305,697원을 각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도화는 455,234,898원, 피고 대제, 관리인은 연대하여 772,305,69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도화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 비율은 최소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 도화가 관리공사와의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의 업무에 설계상 하자 유무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도화의 책임 비율은 15%를 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피고 도화는 관리공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317,070,800원과의 상계로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대제, 주1) 관리인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데,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 및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7,9호, 을가 제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공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과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에 관하여 분석, 검토 후 아래 표와 같은 안전진단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하자 원인들 중 수발공 설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이다. ② 그 중 배수갑문 기초부 모래 포설이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①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 및 그 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피고 도화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의 업무에 설계 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의 사전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도화에게는 설계상 하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 ② 설계용역을 담당한 원고에게는 실트 또는 점토층의 경우 지반이 연약하고 시공 당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지반이 토사 등으로 치환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용역을 수행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③ 1차 실시설계의 내용대로 유수지 내 도수로가 설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약간의 수두차 변화만으로는 기초지반의 토사 등을 고려할 때 안전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기존 배수갑문의 경우 도수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그 지반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도수로 미설치가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앞서 본 6개 항목)과 그 기여도, 수급업체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은 설계자인 원고가 50%, 감리자인 피고 도화가 24%, 시공자인 피고 대제 및 회생회사가 각 13%로 평가된다.

다. 구상액 계산

1)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수급업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

① 원고 : 858,117,441.5원(＝1,716,234,883원 × 50%)

② 피고 도화 : 411,896,371.92원(＝1,716,234,883원 × 24%)

③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223,110,534.79원(＝1,716,234,883원 × 13%)

2)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① 피고 도화 : 94,825,571.92원{＝411,896,371.92원 － 317,070,800원(피고 도화의 관리공사에 대한 상계 채권액)}

②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223,110,534.79원

③ 피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합계 : 541,046,641.5원[＝{94,825,571.92원 ＋ (223,110,534.79 × 2)}＝(1,399,164,083원 － 858,117,441.5원)]

3) 구상 가능액

① 피고 도화 : 94,825,571원(원 미만 버림)

②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151,187,350원(원 미만 버림)

㉮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관련한 원고의 피고 대제, 관리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수동채권)액 : 각 223,110,534.79원

㉯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관련한 피고 대제,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동채권)액 : 각 71,923,184원[＝151,923,184원{＝4억 원 － 248,076,816원(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관련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 80,000,000원{＝477,070,800원(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관리공사의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 (4억 원 ÷ 2,385,354,000원),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에서 관리공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관리공사 대신 부담하여 관리공사를 상대로 구상 가능한 금액}]

㉰ 상계 후 남은 원고의 피고 대제, 관리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 각 151,187,350.79원(＝223,110,534.79원 － 71,923,184원, 피고 대제, 관리인의 상계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임)

라. 소결론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도화는 94,825,571원, 피고 대제, 관리인은 각 151,187,350원(피고 대제 및 회생회사가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및 그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김효연 박성남

주1) 피고 관리인은 피고 대제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 대제의 주장을 원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