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