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