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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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1도9549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특  별 ]
2012두29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지(적극)◇
 
2011후2015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파기환송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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