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SODA 상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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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SODA 상표 사건

 

2011후1159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소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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