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