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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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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