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Published Date: 2013년 3월 19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Post Views: 226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