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2010도410 업무방해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