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 징수대상 진료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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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 징수대상 진료비 사건

 

2011두2278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실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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