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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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0도10500 횡령 (차)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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