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8.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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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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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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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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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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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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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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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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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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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1887 판결 〔가액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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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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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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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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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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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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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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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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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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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564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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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4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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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21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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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8194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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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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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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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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