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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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

      1. 선고 2016다254924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반환〕
      1.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
      1.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
      1.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일반행정]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선고 2014두43264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조세]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5247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허]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

[형사]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
      1.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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