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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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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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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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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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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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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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일반행정]
-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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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두376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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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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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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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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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467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조세]
- 선고 2016두4467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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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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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사]
-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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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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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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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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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07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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