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2. 0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
2.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3.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
4.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5.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6.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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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8.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
-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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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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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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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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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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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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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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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2017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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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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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281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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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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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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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조세]
-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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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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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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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972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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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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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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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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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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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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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6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피고인 3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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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1504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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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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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5083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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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9654 판결 〔은행법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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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9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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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1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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