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6월 3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Post Views: 83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