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약관 중 임직원에 대한 대위포기약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0930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임직원에 대한 대위포기약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 중 보험회사의 대위권행사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탈루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②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조항을 놓고,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 ①의 보통약관조항이 적용될 뿐이고, 위 ②의 특별약관조항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위 ②의 특별약관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보험회사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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