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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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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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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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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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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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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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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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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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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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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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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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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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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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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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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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67252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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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8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
- 선고 2018다28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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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
[일반행정]
-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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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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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165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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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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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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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0372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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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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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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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06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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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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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758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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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57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 선고 2018두57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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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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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 사]
-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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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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