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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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1.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 
      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배당이의〕 
      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 
    1. 31.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 
      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 
      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 
      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1. 선고 2018다287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 
       
      [일반행정]
      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1. 선고 2016두5165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     허]
      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 
      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     사]
      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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