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60930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임직원에 대한 대위포기약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 중 보험회사의 대위권행사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2018다277785(본소) 근저당권말소, 2018다277792(반소) 사해행위취소등 (나) 상고기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82473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1.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특 별]
2015두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국립대학교의 장인 피고가 전업 시간강사에 비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한 초과지급 강사료 반환통보 및 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8두5643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응소의 시효중단효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수차례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였으나 소가 모두 각하된 후 채무자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 시효중단의 판단기준◇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거주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2.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 구단으로부터 체류 목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주거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인지 여부(적극), 3.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에서는 축구국가대표 선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3.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8도284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전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 선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항목 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을 수 없는 선거비용 상당액을 보전받고,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최신판례